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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집 사려던 사람들이 난리예요. "대출이 안 된다", "규제가 너무 세다"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차근차근 알아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죠!!
주담대 규제 어떻게 바뀌나?
다주택자들한테는 정말 칼날같은 규제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예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이미 2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어요. LTV를 0%로 적용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한 푼도 안 빌려준다는 뜻이죠.
1 주택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비규제 지역에서 60%, 규제 지역에서도 30%까지는 빌릴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막혔어요.
집 갈아타기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그럼 1주택자가 집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다행히 이건 여전히 가능해요. 하지만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것도 명의이전까지 완료해야 하고요.
이 조건만 지키면 무주택자랑 똑같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70%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LTV 50%
만약에 약속 어기고 6개월 안에 안 팔면?
대출금을 바로 다 갚아야 하고, 3년 동안 집 관련 대출은 꿈도 못 꾸겠어요ㅠㅠ
생활비 대출도 1억으로 제한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것도 제한됐어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1 주택자가 은행마다 1억~2억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대출 기간도 30년으로 통일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대출 만기도 30년으로 통일됐어요. 어떤 은행은 40년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다 30년이에요. 대출 기간을 늘려서 DSR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신용대출은 연봉 범위 내에서만
신용대출 한도도 개인 연봉을 넘을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연봉의 1~2배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엄격해진 거죠.
가장 큰 변화: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6억 한도 안에서 LTV, DTI, DSR 같은 다른 규제들도 함께 적용돼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죠. 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나중에 잔금 대출로 바뀔 때는 6억 한도가 적용돼요.
정부 발표로는 현재 6억 넘게 대출받는 사람들이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하네요.
실거주 의무까지 생겨
이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의무가 없었는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용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갭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기존 대출도 안전하지 않아
이미 받은 대출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거든요.
다만 대출 금액 증가 없이 기간만 연장하거나, 금리 조건만 바꾸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 연장으로 전세대출 기간을 늘리는 정도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연봉 2억 인 사람이 20억 집을 살 때:
- 이전: 최대 13억 9,600만 원
- 지금: 최대 6억 원
- 차이: 무려 7억 9,600만 원 감소
연봉 1억 인 사람이 10억 집을 살 때:
- 이전: 최대 6억 9,800만 원
- 지금: 최대 6억 원
- 차이: 9,800만 원 감소
연봉 6,000만 원(수도권 평균) 사람:
- 원래부터 6억 대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음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조치예요. 특히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을 사려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중간 소득층이나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해요.
집 사실 계획이신 분들은 이런 변화들을 미리 체크해 보시고, 복잡한 규제들 때문에 헷갈리시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해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런 복잡한 대출 규제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사이트들을 참고해 보세요:
정부 공식 사이트:
- 금융위원회 - 대출 규제 관련 공식 발표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상세 정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정보
금융 정보 사이트:
이런 사이트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