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확대 주의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시나요? 

현재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한번이라도 원리금을 상환하셨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정책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원하시는 기간으로 추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직 상환연장에 대한 정책을 모르고 계셨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요건 개선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는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정책자금 잔여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조건의 벽이 높고 신청 후 추가되는 금리가 부담스러워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청 완화 조건으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해졌고, 금리 또한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연장 기간도 5년으로 늘려 총 8년까지 상환연장을 할 수 있어 실효성있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지원 내용 요약

 

	기존 요건	개편 요건
정책자금 이용금액	정책자금 이용금액 잔액 3000만원 이상	모든 소상공인 대상 (단, 연체, 세금 체납, 휴폐업상태는 제외)
업력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상환 연장 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
적용 금리	기준금리 + 0.6%p	약정금리 +0.2%p

 

 

신청 가능 대상자

 

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자 납부 기간 즉 거치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했다면 대상이 되며, 아래 경우 중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청 후 탈락이 되더라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 공단의 정책자금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업체가 대상

 

✅신청이 어렵거나 신청 자격 미달인 경우 해결 방법

• 보유 대출이 여러개인 경우 : 모두 거치기간 중인경우 한계좌라도 원리금 상환 도래 1회 상환한 후 신청 가능
• 이자만 납부중인 경우 : 원금 상환 도래 1회 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 가능
• 집중관리 기업인 경우: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 내에 신청 가능
• 연체 중인 경우 : 지원신청 불가, 단 연체 해소 후 신청 가능
•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 제한.
• 신청 요건을 채우지 못해 탈락된 경우 : 추후 요건을 갖춘 후 3개월 후 재신청 가능.  

 

심사 방법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 정책자금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는 현장 실사 후 심사하니 해당 업체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심사기준은 총 2가지로 진행이 되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1) 경영애로 : 다중 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관찰 중인 업체의 경우에는 경영애로로 인정이 됩니다.

2) 상환 가능성 :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과 경영 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할 경우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어 3개월 후 재신청을 하시면 다시 심사가 가능하니 한번 지원 탈락되었다고 아예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업의 지원대상 여부와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심사를 합니다. 

정량적 정성적 심사란 간단하게 말해 객관적인 수치와 주관적인 평가를 모두 합한 심사를 일컫는데, 정성적 조사는 개별 응답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정량적 평가는 수치적인 점수가 객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는 평가를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잔액 5천만원 이상 업체는 현장 실사 심사까지 추가되며, 5천만원 미만 업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 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하실 경우 이용금리에 0.2%P가 적용이 되기때문에 현재 대출 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고 약정일 익월부터 거치기간이 없이 원리금 상환 되어 다건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신청 시점을 잘 조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제도는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이 지원 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정책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영에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환 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개편이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신청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