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통과시 주는 영향?)

 

5월 18일 열린 TV토론 보셨나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토론 중간중간 계속 나왔던 이 용어 때문에 검색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노란 봉투법.

 

이것이 무엇이길래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좋은 법이라고 하는 걸까?

이게 발의되면 안 좋은 게 뭘까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뭘까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18일 대선 TV토론 설전 짤 모아보기🔻

 

 

아래에서 5월 18일 토론 설전을 벌인 짤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5 대선 TV토론 다시보기 바로가기 (+핵심공약 요약) - 복지를 읽어드립니다

 

 

노란 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은 간단히 노사관계와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게 왜 잘못되었다고 말하나 살펴보니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의 입장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 주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노란 봉투법 찬성 반대

 

 

 

 

🔷노란봉투법 찬성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일을 막고 보호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반대

 

불법 파업 등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기업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일방적인 노동자의 편만 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 봉투법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노란 봉투법의 긍정적인 의미가 발동되도록 개정하여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